대한민국 전자수입인지 소인(사용) 여부 확인 방법

[대한민국 전자수입인지 소인(사용) 여부 확인 방법]

  간혹 법원 등기소에 제출한 전자수입인지가 소인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하게 써버린 전자수입인지를 냈다고 노발대발하겠죠. 어쩌면 불법을 자행하는 거냐면서 의심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인을 파악해보니 아주 가끔씩 농협에서 전자수입인지를 발급해주면서 소인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더군요.

  이 소인이란 것이 돈을 받아 가는 것인데 농협에서 소인 처리를 하면 돈은 당연히 농협으로 들어갑니다. 법원으로 들어가야 할 전자수입인지의 돈이 농협으로 들어가니 당연히 법원에서의 업무는 처리가 안되겠죠.

  한번 처리된 소인은 취소가 안됩니다. 국세청을 통해서 환급받아야만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지요. 결국 인지는 재발급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발급은 하면 되지만 미리 전자수입인지의 소인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번거로움을 약간이나마 덜 수 있겠죠?

  전자수입인지의 소인 처리 여부는 바로 http://www.e-revenuestamp.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비회원 접속으로도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회원으로 접속한 후 조회 메뉴에서 고유번호 16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소인(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